최근 원전 르네상스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은 ‘24조 원 수주’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 원전 협력을 강조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가자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잭팟론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 적자 수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독일, 대만, 스페인 등의 탈원전 정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재생에너지 투자 또한 원전 대비 10배에 이른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전 르네상스는 정말 시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환상일까요?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원전에서 탈피하려 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 건설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해 2050년까지 전력의 11% 이상을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들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여 원전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제성 논란
하지만 원전 르네상스론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전 건설비용이 폭증하고 경제성이 낮아져 주요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히타치는 영국의 앵글시섬 원전 공사를 중단했고, 프랑스 EDF가 추진 중인 영국 힝클리 포인트 원전도 건설비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2030년으로 완공이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또한 원전 투자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2023년 재생에너지 투자는 원전의 10배에 달하며, 그 격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도 대규모 상용화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선택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체코 원전 수주로 추가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산업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재생에너지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중요합니다.
결론
원전 르네상스론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원전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와 재생에너지의 급성장으로 인해 원전이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