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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해당 특검법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삼자 특검법의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후보군을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진행 상황
박 장관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여부는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의 조사가 끝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검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 증거가 입수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위헌적 요소 제거의 필요성
박 장관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뒤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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